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거치면 모든 청구권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고 우선 변제해야 하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회생인가를 받고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안 되는 청구권 리스트 1. 누락된 채권자 개인회생시 채권자목록에 기재 안된 청구권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빠짐없이 신중하게 채권자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는 회생인가 이후라도 압류까지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 써서 채권자 목록에 모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의 청구권 기본적으로 세금 및 국가 추징금은 면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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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