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거치면 모든 청구권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고 우선 변제해야 하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회생인가를 받고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안 되는 청구권 리스트 1. 누락된 채권자 개인회생시 채권자목록에 기재 안된 청구권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빠짐없이 신중하게 채권자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는 회생인가 이후라도 압류까지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 써서 채권자 목록에 모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의 청구권 기본적으로 세금 및 국가 추징금은 면책의 대상이..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최초 변제금 납부 일자에 매월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늦지 않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법 월 변제금 계산식 월평균 소득 – 가구 수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조건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입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야 먹고사는 비용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저 생계비라 함은 중위소득 60% 수준의 소득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일용직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는 다음의 글에 계산법 및 계산 결과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유용하게 활용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세전 소득액이 2,228,445원이라면, 전체 국민소득 최고액을 100% 라고 볼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수준의 수입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계산은 어렵지 않을겁니다. 계산기만 잘 활용하면 되니까..